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세입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 경제‧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피는 ‘제2022-08호’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고, 한국은행도 7월 13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으나 미 연준이 7월 28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함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에도 주식시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코스피가 2450대 안착했으나 부동산시장은 높아진 금리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시장 경우 미분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으며,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시장 하락 전망이 확대되면서 급매가 증가했고, 가격하락 조정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확산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은 안정화를 찾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가격조정이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5월 가상자산의 폭락, 6월 주식시장의 폭락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격에 반영하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방경직성으로 주택시장은 `21년 8월 첫 기준금리 이후 1년간 지속된 기준금리로 수요가 감소하며 최근 가격조정의 속도와 폭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이 확산되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의 기대를 넘는 물가상승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실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감소하고 급매도 소화되지 못하며 경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로 주택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시장을 관망하며 급매도 소폭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임대차2법 시행에 따라 8월 전세대란이 예상됐으나 시장 기대를 넘는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전세대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도 일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주택공급 부족 및 임대차2법이 전셋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나 기준금리 인상은 전셋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별 주택공급 수준에 따라 전세시장의 가격변동이 차별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고금리에 따른 전세 월세화로 전셋값 상승 폭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며 일부 역전세난 발생지역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주택가격 조정을 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하반기 부동산시장 거래절벽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절벽은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최근 2~3년간 주택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으나 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저금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에 취득세 세입에 대한 장기 전망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은 8월 현재 고금리에 따른 주택가격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거래량의 변동성 및 주택가격 하락의 속도와 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